미-중 관세 인하 합의, 중국의 125% 관세를 10%로, 미국의 145% 관세를 30%로 낮추기로
미중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
2025년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90일간 일부 관세를 유예하는 합의에 도달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블룸버그, 로이터, CNN 비즈니스, AP 뉴스 등 주요 영어권 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 소식은 미중 무역전쟁의 일시적 완화와 글로벌 경제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1. 합의의 주요 내용
미국과 중국은 2일간의 무역 협상 끝에 90일 동안 관세를 일부 낮추기로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세율 조정:
-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던 125% 관세를 10%로 낮춘다.
-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던 145% 관세를 30%로 인하한다.
- 90일 유예 기간: 이 관세 인하는 2025년 5월 12일부터 90일간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양국은 추가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 공동성명: 양국은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중요한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정식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양국이 상호 보복 관세로 인해 치솟은 물가와 공급망 혼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2. 협상의 배경
미중 무역전쟁은 최근 몇 년간 점차 심화되었다. 2025년 초,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상품에 125%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이러한 관세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양국 및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급등과 소비자 물가 상승이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중국은 수출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90일 관세 유예는 2025년 4월 10일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한 데 이어 중국까지 포함된 확장된 조치다. 중국 부총리 허리펑(He Lifeng)은 협상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무역 장벽과 통화 조작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유연성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 글로벌 시장 및 반응
공동성명 발표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 미국 증시: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가 각각 상승했다. 특히 다우는 발표 당일 약 3,000포인트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을 반영했다.
-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8%, 한국 코스피는 5% 상승하며 지역 경제의 안도감을 드러냈다.
- 글로벌 리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Mark Carney)는 이번 합의를 “글로벌 경제에 환영할 만한 유예”라고 칭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과 G20 국가들도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전문가 분석: RSM US의 조 브루수엘라스(Joe Brusuelas)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번 유예가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만, 이전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4. 합의의 의의와 한계
이번 합의는 미중 무역전쟁의 일시적 휴전으로 평가된다. 양국이 관세를 대폭 낮추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것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1, 2위 경제 대국으로, 이들의 무역 갈등은 세계 무역 질서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 90일 유예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추가 협상을 통해 더 지속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 일시적 조치: 90일 이후 관세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
- 구체적 로드맵 부재: 공동성명은 협상의 “진전”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나 최종 목표는 명시되지 않았다.
- 경제적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관세 유예가 단기적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구조적 무역 불균형과 기술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결론
미국과 중국의 90일 관세 유예 합의는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제에 단기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중국의 125% 관세를 10%로, 미국의 145% 관세를 30%로 낮추는 이번 조치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90일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무역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은 이번 합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장기적 불확실성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