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 장관 "트럼프 대통령,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인 EB-5 폐지할 것"
2025년 2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는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그린카드(Green Card·영주권)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며 "이 카드의 가격은 약 500만 달러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약 2주 후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를 포함한 외국인 부호들도 구매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인 EB-5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 내 특정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그동안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EB-5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며,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이민 정책의 큰 전환점을 의미하며,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식을 재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이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액의 투자금을 요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EB-5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투자한 외국인들의 상황과 그들의 투자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이민 정책 변화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며, 향후 국제 사회와의 관계 및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