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와 윤석열: 내란 논란과 헌법재판관 지명, 무엇이 문제인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인물

2025년 4월, 대한민국 정치권은 또 한 번 뜨거운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이번 논란의 주인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오랜 동료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완규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1. 이완규와 윤석열: 오랜 인연의 시작

이완규와 윤석열의 인연은 사법연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난 이완규는 윤석열와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검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검사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이완규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 역할을 맡으면서 그들의 관계는 정치적 동맹으로까지 발전했다. 윤석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완규는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로 자리 잡았다.

이완규는 윤석열의 '법률 집사'로 불릴 만큼 그의 정책과 법적 결정에 깊이 관여해왔다. 특히, 윤석열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법안에서 이완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러나 이들의 긴밀한 관계는 2024년 12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사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2. 12·3 비상계엄과 이완규의 역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유의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4일 윤석열를 파면하며 그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완규는 계엄 선포 다음 날 불법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내란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과 비밀 회의를 가진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심지어 증거 인멸을 위해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혐의들은 이완규가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옹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완규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며 그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3.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의 정점

윤석열의 파면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며 이완규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판하는 기관으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완규는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그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인사검증 절차가 하루 만에 끝났다는 점은 '미리 낙점된 인사'라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면밀한 조사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완규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에 대해 한겨레와 같은 언론은 "양아치 같은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X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완규 지명은 헌법 쿠데타"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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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들의 반응과 정치적 파장

현재 이완규와 윤석열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국민적 분노로 번지고 있다. X에서 확인된 게시물들을 보면, "이완규는 윤석열의 친구이자 장모 변호인, 내란 방조 혐의자"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며, 그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그의 측근이 여전히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려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크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완규 지명을 "내란 공범의 헌재 입성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행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완규의 법률 전문성을 강조하며 지명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그의 과거 행적과 윤석열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신뢰를 보내지 않는 분위기다.

헌정 질서를 위한 선택은 무엇인가?

이완규와 윤석열의 관계는 오랜 우정과 동료애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드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완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적 책임과 투명한 인사 과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철회될지, 아니면 강행될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협상과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이완규와 윤석열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